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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공유창고 알파박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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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24-07-12 13:59:30 |
무인공유창고 알파박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
규제샌드박스?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,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. 즉, 신기술‧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, 실증(실증특례) 또는 시장 출시(임시허가)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
알파박스는? -공실상가 및 공실건물 그리고 도심지의 빈땅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부동산을 가치을 상승시키고 -공간이 부족한 1인가구와 도심인에게 보관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시화와 온라인 사회로의 전환 문제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공유창고 & 셀프스토리지 비즈니스 아무리 세상에 도움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, 세상은 모든것을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로 인해 건축법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으나 법 개정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지정을 받음으로서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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